연금보험료 조정에 대한 궁금증 해결(QnA)

 

 

 

 

Q1. 연금보험료를 가능한 적게 재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A1. 아닙니다. 연금보험료와 나중에 받는 연금액은 가입 중의 신고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론 납부할 때는 당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적게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연금보험료를 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가능한 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상노령연금액 예시]

 (현재가치 기준)

신고소득(월)	월연금보험료(9%)	20년 가입	30년 가입
100만원	90,000원	410,000원	614,890원
230만원	207,000원	540,920원	810,380원
360만원	324,000원	671,410원	1,005,860원
490만원	441,000원	801,900원	1,201,350원
637만원	573,000원	949,450원	1,422,400원

 

 

 

 

 

Q2. 소득이 늘었다고 보험료를 강제로 올리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보험료를 내려주나요?

 

A2.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강제저축 성격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에 따라 납부할 월보험료(소득의 9%)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소득보다 낮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습니다. 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보험료를 낮추면 연금액이 적어지는 가입자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공단에서 보험료를 강제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아져 부득이 보험료 하향을 원하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3. 실제소득은 낮아졌는데 계속 높은 소득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지금 하향신청하면 과거부터 소급해서 낮춰주나요?

 

A3.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 보험료변경 신청 시 소급변경은 안되며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 변경됩니다. 이는 소득발생 후 소득금액이 확정되는 공적자료 확인까지의 시차가 커서 장기간 소급정산 시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부정적이며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고, 또한 세금 및 다른 공과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실제소득 기준보다 높게 납부하는 것이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아니며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법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2025.07 ~ 2026.06)
• 적용금액 : 상한액 - 637만 원  하한액 - 40만 원
• 조정이유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으면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A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매년 7월 ㅈ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상담전화 : 국번 없이 1355(유료)

 

NPS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클릭

 

 

 

국민연금 압류 걱정 끝! 안심통장으로 연금 안전하게 받는 법 알아보기

 

노후생활비 얼마? 국민연금 혜택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7가지 방법 알아보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 불가능?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하기